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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법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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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계획법 제6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신
1
태평양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7
김용근
2
김태현
2
최봉수
2
임갑인
2
김대용
2
노병인
1
강해룡
1
민경택
1
박동수
1
고승덕
2. 판례 목록
(3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나5195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계획법
주택건설촉진법
2000년
2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7누19267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508]
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재개발법
1986년
3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65 판결
[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478;공1987.2.15.(794),247]
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지방세법
4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누7,8 판결
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86,1405]
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도로법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1984년
5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누404 판결
[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5.(742),1863]
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지방자치법
6. 광주고법 1984. 7. 24. 선고 84구4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16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징수법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7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누429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293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8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313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.(729),824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9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누212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11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0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314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21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1983년
11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누214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2.15.(718),1754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소원법
행정소송법
12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493 판결
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08]
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로법
도시계획법
13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누312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18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1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144 판결
[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33;공1983.11.1.(715),1500]
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15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311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.(715),1513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16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101,102(병합) 판결
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1(2)특,150;공1983.6.15.(706),899]
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도로법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17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258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56;공1983.6.1.(705),825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18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누348 전원합의체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1;공1983.5.15.(704) 758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소원법
1982년
19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13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.(699),379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소원법
행정소송법
20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2누210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.15.(696),98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소원법
행정소송법
21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1누85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104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22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209 전원합의체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222;공1982.12.1.(693) 1030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23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누13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9.1.(687),699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24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누400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9.1.(687),704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25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누8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45;공1982.8.1.(685) 612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26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288 판결
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2.7.15.(684),569]
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도로법
도로법시행령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27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0누246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5.(682),504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28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1누41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5.(682),505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1981년
29. 대법원 1981. 8. 11. 선고 80누599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][공1981.10.1.(665),14278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0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누488 판결
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1.3.15.(652),13652]
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시계획법
1980년
31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누339 판결
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1.2.15.(650),13521]
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도로법
도시계획법
1970년
32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다2171 판결
[손해배상][집18(3)민,356]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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