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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계획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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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계획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신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0년
1986년
3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65 판결
  [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478;공1987.2.15.(794),247]
   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

1984년
1983년
12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493 판결
  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08]
  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시계획법

1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144 판결
  [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33;공1983.11.1.(715),1500]
   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2누101,102(병합) 판결
  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1(2)특,150;공1983.6.15.(706),899]
  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258 판결
  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56;공1983.6.1.(705),825]
  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2년
22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20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222;공1982.12.1.(693) 1030]
  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

23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누13 판결
  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9.1.(687),699]
  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

25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누8 판결
  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45;공1982.8.1.(685) 612]
  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

1981년
30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누488 판결
  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1.3.15.(652),13652]
  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

1980년
31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누339 판결
  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1.2.15.(650),13521]
  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시계획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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